법령 실용신안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0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50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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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년
1990년
67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4724 판결
[실용신안권·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][공1990.7.1.(875),1241] 실용신안권 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1989년
1988년
1987년
8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도2670 판결
[실용신안법위반][집35(2)형,607;공1987.8.15.(806),1264]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1986년
1985년
95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다카1608 판결
[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][집33(3)민,4;공1985.11.1.(763),1325]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 실용신안법 |